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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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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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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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15.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평생교육과정에 따른 출장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수강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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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 중개·주선 대가는 과세되지만 신고 범위 내에서 계약한 출장 외국어교육은 면제된다. 출장교육 면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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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생교육시설의 강사 파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이 소속 강사를 파견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평생교육법과 시설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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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신고를 마치고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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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한 강사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이 유아교육기관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평생교육시설 소속 강사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아교육기관과 계약하고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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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01.1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다른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 제공대가는 면제되지만 인터넷 운영사업자의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신고한 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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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01.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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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01.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에 신고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인원·시설·교습과정·정원·운영사항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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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격교육과 교육콘텐츠 제공은 각각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업체에 제공한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은 과세된다. 원격교육은 법정 시설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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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고한 인터넷 평생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00.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인터넷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교육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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