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 이때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통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
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정이자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 대손금 확정 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 무관 출자자·사용인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3
특수관계자 고가매입의 부인대상과 시가는 무엇인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회사의 감정
법인세 - 1985.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부인대상과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부인대상 금액과 시가 산정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54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얼마가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회사의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해 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인대상 금액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 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시가는 정상적인 시장의 시세이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하면 손금산입되나? 특수관계법인의 미지급이자가1년을 경과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된 경우에 실지지급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차입금의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유보처분된 이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 없는 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다른 법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타법인명의의 차입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차입시 발생한 제비용 및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과 이자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장부 계상과 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비용과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명의대여 법인은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사용법인 부담 이자와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특수관계자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신축 사용시의 적정임차료의 기준은 인근토지 거래실례이며 실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실제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할 때 적정임차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토지 임대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대실례를 찾기 어려우면 실제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658
건물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저가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저가분양해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관계회사 쿼타사용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 198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관계회사와의 쿼타사용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대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60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산 양도시 양도가액이 합리화기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에 미달되게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합리화기준에 양도가액이 명시된 경우 외에는 시가 미달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 사이의 자산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1
약정 금전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환기간 약정과 일반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가 전제된 거래다.
662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63
판매회사를 통한 제품 광고비는 손금인가? 광고선전비란 광고선전활동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므로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광고매체를 통한 제품의 광고선전비는 특수관계 법인(판매회사)의 광고선전 또는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선전내용이 없는 한 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 - 198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품 광고선전 지출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인 판매회사의 광고나 그룹선전을 위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
664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65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서 30/100을 감한 금액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제 계약에 따라 계산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666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정리계획인가 결점이 있는때부터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리계획 종결시까지는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모두 소멸하면 인가결정 때부터 종결 때까지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계획 변경으로 주주 권리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
특수관계자 보증손실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재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항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재무를 보증하여 발생한 손실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손실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68
이자를 받는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를 받는 자금대여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