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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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장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국내외 출장 때 받는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종류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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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액 차량유지비와 실제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차량 출장 때 받은 실제 경비와 매월 정액 차량유지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비·통행료·주차요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료 등 정액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상 출장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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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출장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지급한 여비 등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필요액을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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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장 중 받은 식사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중 식사대로 지급받은 금액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실제 비용 충당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출장목적, 출장지와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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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한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월정액 여비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장 여부와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월정액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출장 조건에 따라 지급한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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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기 지급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관련 교통비와 여비·출장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출장에 실제 든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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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기적으로 받는 출장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출장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정기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는 실제 소요비용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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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식대의 근로소득 여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일반 출장 식대는 근로소득이나 숙박이 필요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비과세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경정 시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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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여비조례에 따라 받는 출장 여비의 성격을 물었다. 업무상 출장으로 실제 드는 비용을 대신해 지급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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