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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비용 처리와 철거보상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며, 타인 토지 위 법인 건축물의 철거보상은 토지등의 양도가 아니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재해로 훼손된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장부가액은 법령에 따른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건축물을 짓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호텔사업 폐지로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비용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단순 철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해 공장부지로 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자기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쓸 때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이전보상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익금, 소멸 자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이며 재화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건물을 짓기 위해 노후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과 건물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 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신축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임차기간 후 철거·반환할 건축물의 감가상각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철거하여 반환하는 임차조건에 적용된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상 건축물을 철거해 인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식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를 제시한다.

토지 양도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략·확장·증설 목적의 철거라면 새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건물 이용상태와 새 공장의 신축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 장부상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과 재평가차액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고 간접법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다.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시점과 철거비·이전비 등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준공일은 부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며,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기계·집기비품·재고자산의 운반비와 기계 해체 및 상하차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취득 후 무허가건물 철거에 지급한 보상금을 토지원가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잔액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74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에서 철거자산 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금액은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존공장 취득가액의 안분과 건축물 철거비용 및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하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도 토지·건물 취득가액으로 안분해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철거된 건축물의 특별부가세 산출 시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이 의미는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