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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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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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업 준비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의료업과 출판업을 함께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료업 소득 전액과 출판업 소득의 100분의 50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의료업 소득의 100분의 50 초과분은 의료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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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협력 출연금은 언제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요건·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출연은 출연금의 7%를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자체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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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법인 출연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의미하고 합계액에는 특례기부금도 포함한다. 합계액은 관련 법령상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실제 지출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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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마을금고의 과세와 기부금 한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법상 법인의 과세방식과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조정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를 적용하되 과세방식을 포기하면 달라진다. 특례기부금이면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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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시 지정기부금 한도, 감가상각비 및 종전 유보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해운소득부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고 관련 감가상각비와 유보액만 세무조정한다. 해운·비해운소득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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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재단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학진흥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단이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연구시설·학술연구 지출, 주무관청 승인내역과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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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학회 인·허가 전에 낸 기부금은 언제 산입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 설립 인·허가 전에 출연한 기부금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그 기부금은 장학단체가 인·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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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귀속시기 차이와 한도초과액 이월공제를 물었다. 회계상 처리와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가 다르면 귀속시기를 조정한다.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이월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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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 차감 소득금액과 기부금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은 정해진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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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일정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100분의 50을 곱한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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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준비금 없이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접 지출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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