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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에는 추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유상감자할 때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7년 이내 줄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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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전액 추징되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202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 등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율 감소이면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지분율 감소 여부는 거래경위와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위반 시 특례 주식 전액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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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지분율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지분율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51과 재산세과-496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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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상대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특수관계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관련 매출액 산정법을 물었다. 수혜법인 매출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면 달리 보며 계약서와 실제 용역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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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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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기업의 전환사채 전환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확장을 위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발행하고 그 인수인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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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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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변할 때 사후관리상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자기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상속인의 지분 감소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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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추가 취득할 때 초과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주식과 다른 관련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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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일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증여자가 지급받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권리의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산식에 지분율을 곱한다. 별도 청산금 권리는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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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개별주택을 안분하여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할 때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와 비주택 건물 부수토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합한다.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하고 비주택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뒤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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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으로 지배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다.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지분율이 명확해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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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유지분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택을 지분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지분 형태로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평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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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분을 넘긴 신종사채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정 가능한 수를 초과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지분 중 해당 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해 인수한 수로 계산한다. 주주가 지배주주등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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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에 따른 B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와 B가 같은 날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뒤 B가 면제한 채무액을 빼서 계산한다. 계산대상은 A와 B가 동일자에 면제한 특정법인의 채무 합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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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에 따른 B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와 B가 같은 날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람이 면제한 채무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뒤 B의 면제액을 차감한다.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