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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환지예정지의 평가와 환지확정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증여세 경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이행 후 권리면적보다 증감된 부분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한 뒤 자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가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해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아버지가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일정 금액을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8을 참조하도록 했다.

시외조부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시외조부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기타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의 가액이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 원인은 증여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법정 상속 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재산 양도 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공제 시 친족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질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수증자의 타소득을 분명히 해 재질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소득1264-2922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30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없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제시했다.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타인의 변제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원인이 증여인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일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자녀 명의로 이루어진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원인이 증여인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양도하면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재산 이전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자산의 유상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85.04.26.자 재산01254-1266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등기상 원인이 아니라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지에 따른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718, 1984.02.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 초과 부분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이혼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를 받은 위자료가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규개업자금의 출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상속으로 등기할 재산을 증여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취득원인이 실제 상속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처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78, 1983.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나중에 등기한 경우 증여가액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2745, 1983.08.08.이 제시되었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나 사실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재산 취득자금 소명에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 재산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부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지상권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했다. 원문에는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출가녀와 친가 아버지 사이의 해당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본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 시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분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명의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는 증여로 보지만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