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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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3건

국제조세 1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취득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국제조세증권거래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가 양도로 인정되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정상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자본거래-5996
2 유엔 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소득은 면세인가?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은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가 면제되며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음
 국제조세-2014.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소득에 직접세와 간접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국내원천소득은 직접세가 면제되지만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유엔헌장 제105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5
3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전부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대상 주권이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7
4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가액은 과세표준인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 사이의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0
5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
6 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2003.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130
7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2.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 보유하고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2053
8 유엔 직원퇴직기금의 국내소득은 면세되는가?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의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국제조세-2002.06.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조세면제 범위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자산·재산·수입은 직접세가 면제되나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1282
9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율과 양도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217
10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외국법인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4-175
11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1998.12.31 이전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75
12 유엔 직원퇴직기금은 증권거래세도 면제되는가?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
 국제조세-199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관련 세금 면제 범위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자산ㆍ재산ㆍ수입은 직접세가 면제되지만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내 간접세를 면제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175
13 국제기구 연금기금은 국내 조세가 면제되나?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은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국제조세-1993.04.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기구의 직원퇴직 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이 국내 조세에서 면제되는지 물었다. IMF와 IBRD 기금은 국세 면제,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은 직접세 면제이나 미주개발은행 기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은 별도 조치가 없으면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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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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