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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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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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연수의 적용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8조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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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리스이용자의 업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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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할 때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업종은 리스이용자의 업종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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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 중고자산에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유형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산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는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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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물출자받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중고자산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택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연수를 선택해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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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년 경과한 기계장치는 중고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8년인 업종에서 6년 경과한 기계장치의 중고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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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분할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자산·부채 승계 및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회사에는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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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중고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에 적용되는 자산·부채 승계와 중고자산 내용연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신회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상법상 분할의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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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자산 취득가액과 소득세 대납 및 중간예납 처리를 물었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적용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고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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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용연수 5년인 중고자산의 차감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계산 시 차감할 연수를 묻는 내용이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차감연수는 2년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른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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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평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중고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이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는 5년에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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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취득 후 재평가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 취득 때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취득시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하며,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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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 내용연수, 재평가 자산 감가상각 및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물었다. 중고자산은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1994년 말 이전 자산은 재평가해도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재고자산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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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부인 계산은 시행규칙 별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에 따라 한다.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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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 등 여러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같은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상각한다. 중고자산은 개별 적용하고 사업연도와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방식으로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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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고자산과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은 자산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구분별 하한 또는 상한 내용년수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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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감가상각용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과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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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넘으면 금융리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할 때 리스 구분과 내용년수 계산을 물었다. 재리스기간을 제외한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초과하면 금융리스로 구분한다.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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