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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10 회신문에 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 본문 자체에는 비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2, 1991.01.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 중 취득했지만 비거주자가 된 뒤 등기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한다.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한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같은법시행령의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한 채의 주택만 소유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의하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과 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한 조합원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만 비과세되고 토지는 과세된다. 택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부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무지 이동 후 이전 근무지와 같은 시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거주 이전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와 공장 밖 별도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공장 밖에서 취득해 기숙사로 쓰는 별도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25(1989.03.27)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이 제시되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그 위의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귀화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를 전제로 한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7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72, 1987.12.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건물에서 주택과 점포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재개발사업으로 두 주택을 분양받은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주택 가운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불량주택 재개발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두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위자료조로 주택을 명의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상 주택 사용면적과 실제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주택 사용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큰지와 본인세대의 실제 3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공장에 딸린 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부수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공장 밖의 별도 기숙사용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무허가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무허가 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2개를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244, 1988.04.29.이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64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52와 재산01254-1228을 제시하였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범위 이내인 토지여야 한다.

전세입주 중인 주택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전세입주 중인 주택은 질의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유사 회신문인 재산01254-3136의 내용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730, 1990.05.04이다.

근무 형편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개발조합에 명의가 이전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이 제시됐다.

영업용 건물 일부에 설치된 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판정에 포함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1세대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질의한 사정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