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10 회신문에 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나 나머지 주택의 과세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에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지만 일부가 주택으로 겸용되면 그 주택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지의 해외 이동으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생활 형편상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해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철거하여 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던 중 이주했을 때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본문에는 결론의 세부 판단 대신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재일01254-2343, 1990.11.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사안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해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재일01254-128, 1991.01.16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에 점포 등을 설치하거나 증축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건물은 제외한다. 증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 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 소유한 아들세대를 주택 보유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아들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는 재일01254-2343, 1990.11.2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때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0, 1991.01.24.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입한 주택을 전세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주요건이나 비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01254-210, 1991.01.24만 첨부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자산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동일한 사안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양도 당시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 상태에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신축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81을 함께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구입한 주택을 전세 주던 중 이주한 경우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나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나중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63, 1990.12.19이다.

2필지로 된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출국 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주택을 멸실해 나대지만 보유할 때 주택 수와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남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의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를 때 용도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영업용 건물을 실제로 주택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1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주택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 해당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이 양도되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해당 여부와 실제 양도 시점의 확인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 이동 후 종전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지 이동 후 전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4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매수등기가 지연됐지만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세액계산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재일01254-2563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용도 구분을 물었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별장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주택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