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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 한 채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다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길 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8, 1990.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볼지 물었다.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주택이나 겸용주택이 아니고 지하실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되 주택 일부의 주거용 임대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주택을 양도한 뒤 출국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외유학을 예상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597, 1992.03.10의 내용과 비슷한 사안이다.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만 있어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이다.

주택과 점포 등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197, 1991.05.03이다.

주택 취득 전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673, 1992.10.23이다.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멸실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에 한한다.

주택 분양대금 납입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가 제시되었다.

한 울타리의 주택과 점포 중 주택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주택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에 점포 등 비주택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에서 제외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수토지의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76, 1993.0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가 제시되었다.

2주택 중 한 채를 철거·멸실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1주택이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12, 1994.01.24.이다.

사업상의 형편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농막·축사·관리사 등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59, 1993.03.1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 때문에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출국 후 비거주자가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국내 주소가 없으면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이다.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6월 22일 및 8월 13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와 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비과세를 판단한다.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고 주택은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철거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남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 시 대지의 양도로 판단한다.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도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805, 1993.09.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659, 1993.03.19.만 제시되어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비과세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재일01254-1560과 재일01254-2109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건축물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로부터 취득한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범위는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으로 한정된다.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1세대 2주택 판단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주택자가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