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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가 실질적인 주권 양도라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했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 주권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개서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개서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다. 채무변제 목적의 명의개서가 실질적인 주권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 거래세법 제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어느 주권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7.01. 결제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원문이 제시한 두 견해 중 ①설인 결제 시점이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기금 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그 기금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예산회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가 비과세인지를 묻는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공단이 위탁받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물납 당시 해당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속인이다. 판단 기준은 상속 시점이 아니라 물납하는 때의 소유권 보유 여부다.

법인 합병으로 주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합병에 따른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인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주권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에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주권 소유권의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권 이전이 법인합병으로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답문은 소비22646-1698, 1991.12.21을 붙임 자료로 제시했다.

외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할 때 10원 미만 단수처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단수계산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할 때만 적용된다. 증권거래소가 주권 양도 개인에게서 거래징수하는 단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거래소가 발행하는 출자증권과 출자금이 과세대상 주권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만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발행한 출자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4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탄력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탄력세율은 해당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부터 적용한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권 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제일이다.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의 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병합되는 신주권의 인지세액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에는 3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병합으로 발행되는 주권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7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주권부터 인지세가 면제된다. 1987년 8월 31일까지의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이며 교부신청일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받은 이자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다. 양도대금에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영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주식 양도가액에서 차입금 등 채무를 공제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채무 공제 전 당초 주식 양도가액이다. 주권·지분의 양도가액 자체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기 때문이다.

주권을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 증여 또는 출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범위와 장외거래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만 이에 해당한다. 상장회사의 주권이라도 장외거래하면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