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기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공DB 정보 제공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정보를 수집·관리·분석·처리해 제공하는 것은 과세된다. 소득세 과세 여부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등은 과세된다. 면제는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복제·판매·대여 등은 과세된다.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 제출의 적법성과 세금계산서일람표 사용요건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어서 1994.07.0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에 갈음하며 전산 작성·제출과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기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용역은 면제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이미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범용 프로그램 등의 판매·대여는 과세된다.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법령에 따라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 관련 용역과 자료처리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이용료는 과세된다. 용역이 개발 단계인지 완성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시설 자동화에 필요한 설비 등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관련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제되지만 기기와 범용 프로그램 등의 공급은 과세된다. 프로그램을 복제·판매·대여하거나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품받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POS 시스템 영수증을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능을 갖춘 전자계산조직 이용 금전등록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로 본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5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정보관리시스템을 세법상 금전등록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서 정한 기능을 갖춘 전자계산조직 이용 금전등록기라면 금전등록기로 본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능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5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임대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은 면세되지만 판매 부수 개발, 임대 및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컴퓨터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발용역과 대가를 받는 전산조직 운영 등이 과세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속연결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교부하면 검인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사용할 때의 승인, 검인 및 신청 절차를 물었다. 국세청장 승인 없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검인 없이 사용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다. 승인을 신청할 때 전산양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받는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 승인을 받은 경우 교부 방법을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려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의무는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무처리규정 제75조 (자동 해소 실패)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의 전산 발행 거래명세표에 검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거래시기 증표는 원칙적으로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하면 검인에서 제외된다. 증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상대방·일자와 재화의 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ㆍ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세무서장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검인 생략은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 승인을 받으면 검인을 생략해 발행할 수 있고 고장 때에는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 발행할 수 있다. 승인 신청에는 전산설비 정보와 예상 발행매수,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사용 요건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자계산조직 관련 개발용역과 상품화된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고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거래명세서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정한 개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전자계산조직으로 연결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번호 부여 방법 등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해당 월의 거래일자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과세기간별 권수의 일련번호를 적는다. 거래명세서는 승인 없이 작성·교부할 수 있고 두 종류로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