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임대 후 증·개축 및 신축 시 과세문제를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별로 각각 한 주택으로 보며 임대 후 증·개축에도 원칙적으로 별도 특례가 없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하고, 임대 목적 신축 자체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52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53
임대주택 내 점포도 감면 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감면은 재일46014-523, 1994.02.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4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에서 내국인이 주택 임대사항을 신고 시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해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가능한 때에는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
양도소득세 - 1994.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사항 등으로 시행규칙상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5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신고와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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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다가구주택이 있어도 1주택 비과세되나? 새로 신축하여 임대할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외에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이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만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 판정에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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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며 감면되나?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
양도소득세 - 1993.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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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 감면에서 몇 호로 계산하는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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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분양소득은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
양도소득세 - 1993.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5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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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몇 호로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건물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661
임대사업용 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임대사업용 주택일지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2
다가구주택의 감면대상 호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임대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3
장기임대주택을 요건 없이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한 주택을 요건 없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4
임대기간 5년 전 다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일 때 별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5
5년 전에 임대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인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그 밖의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6
장기임대주택 면제 신고 절차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
양도소득세 - 1989.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요건과 신고서 제출 절차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요건을 갖추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7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판단의 전제인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확인한다.
668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1987.01.01 이전에 동 규정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자는 1987.01.01 이
양도소득세 - 1989.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되고, 종전 임대자는 일정한 신고를 마치면 면제된다. 1987.01.01 이전 국민주택 임대자는 그날 이후 3월 이내에 규정상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9
종업원용 국민주택도 장기임대주택 면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신축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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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자는 누구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거주자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자라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신청요건을 물었다. 거주자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내 신고하고 양도 과세연도의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