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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가액이 비과세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589
2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법규소득-2292
3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규소득-0621
4 요양시설 시범사업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받은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703
5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소득세제과-306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262
6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과세 범위에는 법인세 관련 해석을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1
7 장기요양급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09
8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44
9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32
10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 등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으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같은 비용 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717
11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이다. 장기요양사업을 하더라도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716
12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대상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715
13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사업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에 낸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소비용 전부를 입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할 때도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71
14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4
15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1174
16 장기요양사업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53
17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견해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08
18 장기요양기관 급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지정 요양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10
19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대상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장기요양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07
20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809
21 장기요양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06
22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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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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