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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거주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의해 1세대
양도소득세 - 202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최초말소일부터 5년 후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주택 양도의 세율과 공제를 물었다. 이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자진말소 후 1년 내 양도하지 않은 주택과 자동말소 주택 등을 함께 보유한 1세대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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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B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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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전환 후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단기임대주택의 변경 신고나 자진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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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두 자진말소 후 특례가 되나? 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2채를 모두 자진말소한 뒤 1채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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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후
양도소득세 - 2023.1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자진말소한 B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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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20.12.31. 새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97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와 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재등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가능하나 임대기간 미달 시 추가공제 특례는 불가하다. 추가공제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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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주택 재개발 중 특례가 되나요?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거나 신축된 때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등록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말소 전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충족하고 법정 자진말소 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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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증여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
양도소득세 - 202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해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다 그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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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꿔도 되나요?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등록이 자진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
양도소득세 - 202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의 양도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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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진말소 때 절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
양도소득세 - 202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시점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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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시 절반 이상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
양도소득세 - 202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 여부를 계산할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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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3주택(A, B, C) 소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 임대)된 임대주택(B)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등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하고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C주택 소유 자녀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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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D주택의 보유기간은 D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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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기산일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시점 산정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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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특례요건을 지켜야 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증액·사업자등록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 각각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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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후 특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상한·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 쟁점 모두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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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의 각 경우에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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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 관련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가지 질의 모두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의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