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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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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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중과세율 배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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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과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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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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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두 종류의 등록을 하고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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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가구주택 미등록 시에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하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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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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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등록 및 임대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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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등록한 국민주택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세며, 해당 감면에서는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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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의 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을 임대한 기간만 계산하며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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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003년 11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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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하도록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구체적인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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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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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미등록 다가구주택 임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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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미등록 다가구 임대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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