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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자격증이 없는 자의 경영진단·지도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묻는다. 해당 경영진단·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을 양수해 계속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세무대리용역이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회계장부 및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세무대리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 사업자의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방법 제6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 전산망 장애처리와 보안관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특정 업무의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료된 건축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비를 계상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개발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에 그치는 컨설팅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만 면제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상비의 공급대가 포함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테니스장에 코트사용료를 내고 제공하는 테니스강습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테니스장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선박에 투입할 외국선원을 모집·선발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테니스장을 임차해 강습하고 받는 강습료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테니스장 사업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품질경영진단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경영진단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 소방법 제6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그램 이식과 저작권 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등 단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단체가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설계업체에 제공하는 적산·견적서 작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 견적서를 작성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안전진단 등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방송국 등에 녹음·장치·조명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장비를 갖추고 조작·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의 녹음·장치·조명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설비와 운영 인력을 갖추고 그 설비를 이용해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설비 없이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ㆍ분석ㆍ자문ㆍ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일정 인적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반복적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설비의 보유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며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에 장착된 카메라 등으로 하수관 내부를 촬영해 준공검사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의 회계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이나 세무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표준프로그램을 이식해 기존 데이터를 변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 없이 단순 이식·운영하게 하는 용역은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운영하게 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 없이 단순 이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신축 시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과 견적서 작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용역만 별도로 공급해야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견적서 작성용역도 열거된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내부시설공사 관련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디자인 계획·도면작성·시공관리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인적용역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정해진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직구조개편과 내부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제되는 시스템 분석·개발용역은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강연료 등을 받고 제공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사와 원단의 품질을 분석·검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분석·검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경기술연구소가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도시 개발과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0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가 없는 경우이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활동주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해당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온천수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질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사업자가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조사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로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여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와 삽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설계용역의 원가배분은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에 따라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 관련 녹음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인적용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수관로 준공검사용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CCTV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로 하수관로 내부의 파손·이음불량·침입수·유출수 등을 촬영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소비46074-0151, 1994.06.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규모 설비설계용역 사무소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부가46015-64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국외 건설현장에 투입할 외국인력의 모집·선발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집·교육·비자발급·임금지급 대행 등을 제공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