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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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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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대행수수료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시공사에 준 분양대행수수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예정비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당시 추정 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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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약매출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예약매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할 때 분양원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도급총액에 시공사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을 적용한 뒤 전기말 손금계상액을 차감한다.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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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IFRS 적용 PFV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를 적용하는 PFV법인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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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아파트 예약매출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당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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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약매출 계약 해지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을 작업진행률로 손익에 반영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수입금액과 기존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가 계약 해제 시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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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와 작업진행률 계산항목의 의미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은 합리적 추정 총공사원가와 실제 발생 공사비 누적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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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분제 정비사업도 진행률로 수익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계약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괄도급에는 지분제 방식도 포함되므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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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 주택개발사업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으로 주택개발사업을 할 때 수익 인식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 해당액을 익금·손금으로 하고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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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및 예약매출 손익의 인식방법을 묻는다. 각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 해당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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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기분양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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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예약매출에 따른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총공사예정비는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이고 누적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이다.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설계비·기술지원비와 도급공사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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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아파트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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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급 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를 도급 준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나 하도급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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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박 예약매출의 이연수주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선박 예약매출에서 발생한 이연수주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주와 함께 지출이 확정된 금액은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손금산입한다. 수입금액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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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골프장 이용권 포함 주택 분양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권리 등을 함께 부여해 주택을 분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 예약매출 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을 인식한다. 분양가액에 이용권리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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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감리회사의 공정률로 분양손익을 계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손익을 진행률 대신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공사를 도급한 예약매출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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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양권을 나눠 팔면 언제 손익을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일괄 취득한 뒤 분할 매각할 때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목적물 완공 전 분할 분양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예약매출로 손익을 인식한다. 손익 인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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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약매출 수익을 감리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의 손익을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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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완공 전후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에서 계약 시점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완공 전 계약분은 예약매출로, 완공 후 계약분은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로 손익을 인식한다. 각각 건설 등 용역제공 규정과 자산 양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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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분양 상가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가 있는 장기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익금은 총분양예정가액·작업진행률·분양계약률을 반영하고 전기말 누적분양수익을 뺀다. 손금은 누적실제발생비용에 분양계약률을 곱하고 전기말 누적분양원가를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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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급 신축 아파트의 작업진행률 공사비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상 총공사비 범위를 물었다.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를 뜻한다. 예약매출 계약금액의 손익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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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장기 예약매출 상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를 분할하여 수회 예약매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분은 정해진 사건 중 빠른 날, 1999년 이후분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귀속한다.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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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분양 주택에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에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예약매출 계약금액에는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분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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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다.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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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를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작업진행률 계산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분양을 시작한 분부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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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판매하는 아파트의 분양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판매를 시작한 분부터 예약매출 규정을 적용한다.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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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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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와 상가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