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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단기준을 물었다. 중도금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1982.12.31. 이전의 중도금 수령이 확인돼야 한다.

양도시기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건물이 양도시기 전에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본문은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에 관한 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942, 1983.1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교환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학교시설로 소유·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등으로 사실상 교환과 소유·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채무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지의 양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직세1264-998, 1981.08.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낸 증빙서류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양도시기가 되는 대금청산일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94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942, 1983.1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부동산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3326(1985.11.07.)이다.

건물을 철거한 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수자가 별도 소유자에게 건물 대가를 지급하면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환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7, 1983.05.24 회신문만 제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요지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비과세에는 1주택 소유와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된다.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다. 회신문 재산01254-3011, 1985.10.07의 유사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산의 양도시기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묻는다. 양도시기와 소멸시효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시기나 소멸시효의 결론이 적혀 있지 않다.

1983년 전후 부동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분의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11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양도 의미와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본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3년 이상 보유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와 법인 기장 등으로 기한 전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1982년 말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1세대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의 선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의 선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서류의 검토가 판단 근거가 된다.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토지·건물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되어 남은 나대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5-1168, 1984.04.02.을 참고한다.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 양도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존 회신 소득1264-218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양도시기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양도시기와 토지수용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