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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세대 1주택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이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227, 1988.04.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01254-2486, 1986.08.07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세대 1주택 철거 후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유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동 지분은 변동 시점, 기존 지분은 당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과세되며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80, 1987.11.30이다.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장 이전을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매립지 양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은 상속인의 양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의에 관해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04가 제시되었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4, 1987.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근거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거주자·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1, 1986.12.30이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추징 범위와 가산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국내 자산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기존 예규통첩을 참고하며 과세대상자산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30, 1985.1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출자·기간·포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 평균 순자산액 이상 출자, 설립 후 3월 내 포괄양도가 요구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 1987.03.3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보유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의 1세대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95와 재산01254-1832를 참조하도록 했다.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56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열거된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유상 교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55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파트 거주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다. 토지소유자 중 1인에게 확인한 가액이 실지가액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비과세·감면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무 형편으로 이주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897과 재산01254-1211 회신문이 참조 자료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