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계약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 때문에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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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77.1.1을 취득일로보아 이 때부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일과 양도소득특별공제율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각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53
세제 시행 전 양도 부동산도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제의 시행일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할 양도소득세액도 산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제 시행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액도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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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비서류(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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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수회 양도한 기타자산 주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연도에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등이 수회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이미 납부한 의제배당 세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 대상은 각 연도의 의제배당에 대해 납부한 세액의 합계이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면제신청서가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중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제출기한이다.
58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0.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59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을 제출하고 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 제출해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의 효력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60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그 세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61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여야 한다.
62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63
기한 후 면제신청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매입자가 적법한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으로 토지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가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면제신청서를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64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할 때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매매약정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하면 증여로 보며, 포함 한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5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율과 계산가액이 달라지나?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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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액 면제는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 건설 면적 비율은 주택 건설 허가 관청으로 부터 허가 또는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
양도소득세 - 1988.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 면제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하며 허가나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한다. 양도한 두 필지가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는 허가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자료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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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내야 하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중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제출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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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적용할 납부세액 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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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신고기간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법정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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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은 각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함
양도소득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방법을 묻는다. 각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면제·환급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산 1264-376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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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무조건 대신 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대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외하며 산입 한도는 계약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72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받는 경우 방위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어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