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안분계산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비과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당해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할등기
부가가치세 - 199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와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며 수입금액은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54
봉사료 수입 계상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할 때 과세표준 관련 회계처리를 물었다. 회계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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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공동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매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의 음식료품 판매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국세청 회신문을 제시했다.
57
택시 수입금액 고시액 이상 신고하면 경정하지 않는가? 수입금액고시는 택시운송업자중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 위한 것으로 동 금액이상으로 신고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정을 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자가 고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경정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복식부기 통지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가능한가? 1987년 8월에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의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987.09.01부터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의무 통지와 수입금액 감소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부터는 공제할 수 없고, 다른 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 다음 달부터 공제할 수 있다. 1987년 8월 복식부기 통지를 받았고 수입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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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등의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의 금액으로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택시 수입금액은 실제액으로 신고하나?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운송사업자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해진 수입금액은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신고 지도와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된다.
62
영화 수입금액 분배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극장과 영화시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동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이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6.08.31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63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은 제1기 또는 제2기 가운데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기숙사 물품대금 일부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명의로 구입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징수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기숙사 물품을 구입해 입주자에게 주고 대금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받은 금액을 회사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징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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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전시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문화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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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순수문화행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관련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를 순수문화행사로 본 데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