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분양자에게 별도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보증회사가 받은 할인금액은 과세되는가?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받은 잔금의 과세 범위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할인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다.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잔금을 받은 경우다.
3
용도변경 지가상승 환수액은 과세되나? 공사가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의 변경신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
부가가치세 - 201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일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분양자에게 받은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해 관광진흥법상 승인을 받은 경우다.
4
소유권 이전용 신탁매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만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의 잔금 납부 후 제한권리 때문에 수탁자가 직접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호텔 확정수익금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매월 확정수익금을 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수분양자가 매월 받는 확정수익금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운영수익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해 분양사업자가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6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8.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 대가가 아닌 금액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
수분양자 사망으로 해지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수분양자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을 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 사망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사례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지 사유 발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도 면세되나? 면제대상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과 함께 별도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대금과 구분해 받는 발코니 확장용역에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주택공급과 함께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분양권 양도 후 잔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수분양자가 매수자 지위를 넘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의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사 지연으로 6개월이 지나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상가 공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당초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고, 공사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도 면세되나?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분양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해도 오피스텔 공급은 면제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상가 분양계약 해제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계약금 수령과 함께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때 그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조건 대로 할부금을 지불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체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할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계약해제 다툼 때 해제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 해제를 다투다 상고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이 사안에서는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다. 수분양자가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마감일까지 상고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분양자 지위 양도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수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해 지위를 넘겨받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가개발비와 잔여용역 의무를 넘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잔여용역 제공의무와 잔여 상가개발비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상가관리단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받은 그 잔여 상가개발비는 잔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세
부가가치세 - 200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용역 의무와 상가개발비를 상가관리단에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가관리단이 받은 잔여 상가개발비는 잔여 용역제공의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상가관리단에 의무와 개발비를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16
시공사와 시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와 시행사 및 수분양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리조트 임대료를 받는 수분양자는 사업자인가? 리조트운영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리조트를 임차하여 숙박사업을 영위한 후 숙박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 수분양자가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1안이 타당하며 해당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18
발코니 확장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와 별도로 받은 발코니 확장·선택품목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과세 공급이며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받고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잔금 전 수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건물 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청산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의 명의변경을 전제로 한다.
20
입주 전 명의변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청산과 입주 전 명의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가 변경된 경우이다.
21
잔금 전 분양자 명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