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보도 겸 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공동상가 일부를 구성원에게 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상가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중 일부를 그 공동사업자중 일부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소유 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 중 일부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안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사업용 상가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취득한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가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사업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204
임대 후 판매한 신축 상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판매목적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경우에는 일시 임대하더라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일시 임대한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일부를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상가의 판매는 과세된다. 영업용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판매는 종합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현저히 낮은 상가 분양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의 공급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상가 분양가가 공개경쟁 입찰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히 낮은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건물 분양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 등의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계약금등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분양대금을 계약금 등 수회에 걸쳐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08
상가 토지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으며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토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 포함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입점예정자에게 받은 광고·개점행사비는 과세되나? 상가건물 준공 후 상가에 대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광고 및 개점행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211
상가 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가를 관리해 주고 동 상가의 상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적립하고 있는 수선충당 적립금은 현행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대가와 수선충당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상가를 관리하고 상인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선충당 적립금에는 당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2
임대 부동산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한 뒤 그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1인으로 등기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가구주택과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및 판매 시 과세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히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1인으로 등기된 25.7평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조합의 국민주택과 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첨부자료로 부가22601-314, 1990.03.14.가 제시돼 있다.
216
상가와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 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축판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의 매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기부채납 역무시설은 과세대상인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부가가치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역무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공급시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18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9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과세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시장을 개설해 상가를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장의 개설허가를 득한 자가 상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 개설허가자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1
매월 받는 상가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의하여 매월 정하여진 날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일에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공동주택과 상가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당해공동주택 및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과 상가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223
매수인 지위 인수 후 부불금은 공제되나?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법인이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이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4
등록한 매매업자의 상가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5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 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산1264-325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26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양도하면 상가는 과세되나? 동일 건축물에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부분의 연건축면적에 관련 없이 상거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건축물에 있는 상가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부분의 연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상가 부분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사업자등록 전 상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의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8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만,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의 신축·공급 및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상가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면제된다. 건설용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
임대보증계약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가를 신축완료 임대보증계약금 등을 받은 경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완공 전에 받은 임대보증계약금과 중도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상가나 주택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신축 상가를 완공 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상가를 매입해 완공한 뒤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위장 임대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실지분양가액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등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등기이전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됨
부가가치세 - 198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임대분양 형식으로 계약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추가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급시기는 입주자가 해당 상가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233
융자금 상환일별 상가분양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1.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 상환일에 맞춰 상가 분양대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시장건물을 신축·인도하고 은행융자금 상환일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