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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자 간 재화를 차용해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차용하는 것과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품 등의 재화를 사용·소비한 뒤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인 경우이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 대여가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자연석과 마사토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연석과 마사토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연석과 마사토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종업원과 거래처에 무상 배부하는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보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보에 경영실태ㆍ업무정보ㆍ종업원 공지사항 등을 수록해 무상 배부하는 경우이다.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단계와 국내 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0106에 해당하는 곰과 거북이를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재화를 일시 보관한 뒤 운송하는 사업자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적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운수 보조 서비스업자의 상하차용역 제공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운수 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용역 제공 장소에 관한 판단이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받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해 관리하는 경우이다.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 등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임차권과 가입전화·가입전신 사용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시설에 맡긴 경우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용인을 채용하며 해외연수비 상당액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지급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해당 사용인의 해외연수교육에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챠트 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기능자를 고용해 제공한 챠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챠트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챠트 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구입하여 자기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생일선물이다.

임대 및 매매 목적의 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팔 때 업종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해 바로 매도하는 경우이다.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빌딩마다 둔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별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해당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운반·보관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보관 대상 재화가 면세재화이더라도 그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체 생산한 시멘트를 사업용 자산의 수선이나 신축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이나 건물·구축물 신축에 소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사에서 재화를 받은 사용인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용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으로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은 땅콩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군 군납계약서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화 공급 후 당초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해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이전해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이전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자끼리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이의 원료 소비대차에 관한 판단이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공급 대상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이다. 현물출자의 이행 완료 여부가 공급시기 판단 기준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독립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면세포기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양수자는 면세포기 과세기간부터 3년이 지난 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특별소비세액이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동판매협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동일 재화 사업자들이 협약에 따른 각자의 배정비율만 공급하는 경우다.

토지·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속할 때 등록 방법을 묻는다.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서 관할을 결정한다. 건물 내부 사업자의 납세지는 그 건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된다.

외국항행용역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가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양수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인 경우이다.

금융기관이 채권변제 불능으로 담보재화를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유권과 사업자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된다. 면세재화와 면세사업 관련 재화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가 없이 음식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정부업무대행단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라면 단체의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면세사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영세율 재화의 채취에 쓰는 경우 면세를 포기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신문을 위탁 인쇄하고 지급하는 인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쇄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학신문 인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테니스코트를 특정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