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용역대금의 지급방법은 누가 정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금 지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
여러 사업자의 등록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형태에 관한 추가 조건이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503
명의와 실제 수출자가 다르면 누가 영세율을 받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다를 때 영세율 적용주체를 물었다.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04
비영리 목적의 독립적 공급자도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등록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05
간이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할 수 있나? 간이세금계산서는 과세특례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이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특례자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다. 교부 가능 범위는 과세특례자와 해당 시행령상 사업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06
무인사무실도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무인사무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계약이나 연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는 장소 또는 단순한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체결이나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508
상시 주재하지 않는 장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509
사설교환대 사용료는 부가세 과세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전화의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교환대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판매하면 어떤 업태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을 두지 않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업태 판단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설명이 없다.
511
관리인만 상주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단순히 관리를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512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513
사업자 소유 재화가 법원 경매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유한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에서 경매되는 사업자 소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4
음식용역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을 팔지 않고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516
주택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될 수 있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의미와 주택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주택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17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채권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국내산 또는 수입 숯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숯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숯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한 숯이나 수입한 숯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국내산 숯 또는 수입 숯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19
과세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0
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지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지도 공급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어떤 장소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사업장 판단에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가 기준으로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2
사업자 간 원료 차용과 반환에 과세되는가? 사업자간의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의 차용과 반환은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3
사업자 사망 시 누구 명의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한다. 상속개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무상 제공 도시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으로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시락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도시락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제공한 도시락의 구입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525
비사업자에게 인장 판매 시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장을 제작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장 제조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인장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해야 한다. 인장을 제작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526
폐업 신고가 없어도 등록을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가 없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등록 말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가 변동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특정인의 사업자 인정 시점과 개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세법 이외의 법 적용에 있어서 타인 또는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며 각각의 사안에 관련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지와 사업자등록 시점을 물었다. 세법 외 법률상 사업자 인정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정해진 날을 개업일로 보아 그날부터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529
서비스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
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형식이 아닌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금형제작 의뢰를 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금형제작 의뢰 사업자와 계약한 공급이다.
531
농어민에게 농수산물을 사면 어떤 영수증을 받나? 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어민에게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할 때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농수산물을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직원 유료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 음식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533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면세되는가?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국민주택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다·라·마는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4
보관 중 잃은 타사 재화를 현물 변상하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보관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 또는 망실하여 재화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하거나 망실해 재화로 변상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5
제분회사에서 산 밀기울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소맥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분회사에서 구입한 밀기울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밀기울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 물품은 밀기울인 소맥피이다.
536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37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란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로 그 범위를 제한한 바가 없는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생산 또는 취득한 모든 재화를 말함
부가가치세 - 198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의미를 물었다. 법령에서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을 하며 생산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화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재화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영위 과정에서 생산 또는 취득되었는지이다.
538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539
농가에서 산 미강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강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540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2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제공의 목적이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법원이 발급하지 않은 경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매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법원이 교부하지 않으면 재화 소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44
사업 미개시 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운수법인의 미등기 지점도 사업장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지점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46
부자 관계의 사업자는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관계에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질의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전자오락기기 조립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사업자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8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9
무상 견본품 인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0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인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1265-1389, 1984.07.0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