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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12.20 및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미 질의자에게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와 소득세기본통칙 1-2-40...5 및 1-2-41...5가 제시됐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가 실제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부 기준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의 대가로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등 모든 요건이 필요하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의 거주이전과 양도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소득세법시행령상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거주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만 먼저 등기하고 건물을 나중에 철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필요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이 양도일 후 철거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부수토지가 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이며 동일인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9, 1987.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관련 고충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금고충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회답은 재산01254-2489(1988.09.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기준은 재산01254-733, 1988.03.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문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문의 사례는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은 재산01254-24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68, 1988.11.03이다.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2489와 재산01254-284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10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426, 1987.12.21.을 제시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6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1세대 1주택 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첫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해외지사 근무로 출국할 때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72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접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종중 소유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축사용 건물과 창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이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시행규칙상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