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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2.24자 재일01254-446이다.

새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직접 기재되지 않았다.

친가와 처가에서 차례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고 두 번째 상속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주이면 그렇지 않다. 다른 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는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기산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철거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남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와 동일세대였던 여성이 혼인 후 별도 거주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이루어 배우자와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그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출국 전 보유한 주택의 특례와 달리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비과세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재일01254-1560과 재일01254-2109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재일01254-1560과 재산01254-3399이다.

2주택을 소유하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철거 보상 후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주택의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공동 상속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관련 공부를 갖춰 세무서에 상담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양도일 현재 정해진 거주이전·양도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이 필요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남편과 공동소유한 주택에서 남편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속받은 지분을 제외한 주택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세대 범위 및 모자 간 매매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자 간 대가 수수와 같은 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실질적 양도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는 6월 이내이며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다른 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둔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등으로 출국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산할 때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를 합치는 날 현재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질의 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질의 마)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춰야 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기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기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남은 비과세요건 구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기타 주택 중 기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타 주택 양도 후 새 주택 취득 전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205, 1990.11.13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주택 중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거주기간이 같은 주택이 둘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등을 기준으로 한다.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 및 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도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입주했더라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시행령상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국내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85, 1990.12.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1,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23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97, 1988.11.14를 제시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