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권리 양도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거래 진위의 판단, 권리 양도 시 환급과 체납처분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차익 발생 여부와 거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환급되지 않고 체납 시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인가요?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성격과 취득 시기를 물었다.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권리가 토지·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도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아파트 당첨권과 청약통장 양도는 과세되는가?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과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과세는 197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고 세율은 40~60%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과 계약금·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재개발 자산의 등기 전 양도는 무엇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914와 양도소득세 신고·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256
재개발 분양자산의 사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7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권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참조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258
부동산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팔면 과세되나?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권리의 양도는 과세된다. 상속받은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
재개발 분양자산을 등기 전에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60
재건축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198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이후 주택 완성 전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61
관리처분 자산을 소유권 전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
양도소득세 - 198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62
재개발 분양자산을 등기 전에 팔면 권리 양도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처분 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아파트 잔금 전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가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4
법인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취득할 권리를 넘겨받아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5
시영아파트입주권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영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입주권이 소득세법령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을 배율방법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당첨권)를 양도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당첨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첨권 양도차익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643을 참고하도록 했다.
267
프리미엄 받고 당첨권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채권과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 동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채권과 계약금을 대신 내고 프리미엄을 지급한 당첨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수자가 대신 낸 주택매입채권가액과 계약금은 양도자가 분양회사에 직접 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