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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6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사업용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37
52 특수관계인 거래로 임대소득이 줄면 부인되는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로 부동산임대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7
53 부당행위계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임대수입금액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임대실례가액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액이 없으면 자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502
54 특수관계인의 임대료를 잘못 배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서 수입한 임대료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받은 임대료를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은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건물 등을 임대하여 수입한 임대료의 적정한 배분 여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767
55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의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74
56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자산합산대상가족 및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09
57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과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는 통상 형성되는 임대료로 정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미지급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4043
58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물 임대소득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받은 토지임대료 소득은 토지소유자에게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지료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484
59 공동사업장에 임대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부동산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부분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은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무상제공 부분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420
60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자들이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들의 공동 임대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제공한 토지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330
61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자기 공동사업장에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에 산입되지 않은 부분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763
62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부동산임대업 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되, 실례가 없으면 자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631
63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을 양도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688
64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고가 양도하면 누가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매입자는 적용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특수관계 거주자 사이의 고가 재고자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761
65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누구에게 부인되나?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매입한 특수관계있는 사업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자끼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761
66 배우자의 4촌과 5촌도 특수관계 친족인가?
특수관계자인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에 처의 4촌과 5촌은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 친족에 처의 4촌과 5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처의 4촌과 5촌은 해당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22601-737
67 특수관계자 매출금 회수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의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상관습에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연이 고의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벗어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보다 늦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볼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직세123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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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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