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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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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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현황, 사업장별 양도 여부와 양도되는 사업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되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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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축 중인 호텔과 부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호텔건물과 부지 및 호텔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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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C의 임대사업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가 임대사업 관련 자산과 계약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승계하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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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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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름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름사업 부문의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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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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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과 일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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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과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대상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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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전한 사업 전부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양도대상 사업을 한 사업장으로 옮겨 전부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전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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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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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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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설 중인 사업장을 부부간 포괄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부부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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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 중 사업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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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고자산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제외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가 아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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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업채권·채무 일부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게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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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양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뜻한다. 일반 상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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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부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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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재화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이 취급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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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상채권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재고자산·미수금·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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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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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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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라고 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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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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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 업종만 포괄승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만 포괄승계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 포괄승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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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서울지점이 부동산임대업만 한다면 해당 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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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기지입회사의 양도는 언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회사가 중기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양수자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계속해야 한다. 포괄 승계 대상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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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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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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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양도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의미를 물었다. 미수금은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뜻한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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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업양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된다. 시행령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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