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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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나 가사용 소비로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하며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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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수입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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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과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재고주택은 처분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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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점의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가사용 소비·타인 지급 시 그 가액은 당시 사업소득이고 이후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이며, 그 밖에는 처분 시 사업소득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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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쓸 때의 총수입금액을 묻는다. 해당 재고자산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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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는 제외하고, 가사용 소비로 이미 산입한 경우도 제외하며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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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시기 전에 차입한 금액의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일정 차입금과 미분양주택 관련 이자는 각 공제대상으로 본다. 주택 취득용 차입금은 1996.01.01 이후, 미분양주택 관련 차입금은 1995.11.01 이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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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관련 미분양주택에 입주할 때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를 재화의 양도로 보고 입주 시점을 거래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미분양주택이 계속 영위하는 건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일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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