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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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94건

부가가치세 59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4건 · 10/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중간지급조건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공된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상가의 대가를 이용 가능 전에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상가 이용 가능 전에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08
452 확정된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부동산 임대료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임대용역 대가가 확정됐다면 미수 상태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2
453 앙케이트조사 용역의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57
454 화물을 책임지고 운송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을의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8
455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해 과세표준을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8
456 해외 정보처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컴퓨터정보처리전문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보내어 외국회사가 그 자료를 처리한 후, 처리결과인 정보내용을 다시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회선으로 외국회사의 정보처리 결과를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처리한 정보내용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9
457 재개발 상담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법규내용자문 및 동사업의 합리성, 타당성 등 상담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자문과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법규 내용의 자문과 사업의 합리성·타당성 상담이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4
458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한국식품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식품연구소가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식품연구소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84
459 경비전화 설치·관리 대가는 과세되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전화의 설치 및 이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경비전화를 설치·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치 및 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비전화 설치와 관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16
460 위탁공사 도급계약에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진입도로 건설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91
461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종교단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유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교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31
462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용역의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40
463 도급으로 석탄을 채굴해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석탄을 채굴·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광업권자에게 석탄을 인도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21
464 부동산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담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제공한 부동산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담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60
465 비디오 촬영·편집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비디오촬영,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비디오 촬영과 편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14
466 별도 내부시설 대가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해당 내부시설의 대가에 관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97
467 도급으로 석탄을 채굴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와 계약해 석탄을 채굴·인도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22601-102
468 사무실 관리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사무실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건물의 소유주들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건물을 관리하고 소유주에게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무실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유주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47
469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73
470 중간지급조건 공장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체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인수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 인도나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44
471 신용장 지연이자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결제 지연이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별도로 받은 지연이자가 공급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재화 대가의 일부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35
472 국외 사업자의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만 면세 용역이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면세 용역인지 불분명하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06
473 시장조사연구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 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연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조사연구, 기업 조사연구와 자료 발간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55
474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45
475 개인안내 광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인안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개인안내 광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개인안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57
476 해외진출 경영상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경영상담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진출을 준비하는 내국인 등에게 경영상담을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경영상담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55
477 고객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고객에게 대가 없이 음식을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28
478 광업권자 의뢰로 한 채굴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광업권자의 의뢰에 의하여 광물 채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의 의뢰를 받아 제공한 석탄 채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물 채굴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40-1534
479 국외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용역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425
480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작업이 서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92
481 법인이 공급한 인적용역도 면제 범위에 포함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법인의 용역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의 인적용역 범위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98
482 펌프카 중개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펌프카 사용 중개업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44
483 건축기획컨설팅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축기획컨설팅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획컨설팅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11
484 사용량에 따라 매월 받는 복사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기 사용량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거래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96
485 아파트 옵션 공사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받는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옵션 등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상 옵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부가22601-1778, 1989.12.12.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60
486 국외 전자사서함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전자사서함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근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63
487 전자제품 도장 도급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도급계약으로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으로 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써비스업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6
488 공업소유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업소유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공업소유권의 대여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소유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6
489 용지보상 업무를 도급받으면 과세되나?
용지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업무수행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14
490 산업폐기물 수거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다른 사업자의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주고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동 용역의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사업자가 거름으로 쓰려고 산업폐기물을 수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거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72
491 건물 임대 대가의 명목이 달라도 임대업인가?
사업자의 건물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대하고 매월 총매상금액에 따른 대가를 받을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 임대의 대가를 받으면 그 명목과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544
492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위탁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22601-1122
493 낮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는 재화공급하거나 용역제공 당시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 규정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대리점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24
494 중간지급조건부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32
49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며, 용역공급 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대가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20
496 대가를 받는 토지조성용역은 과세되는가?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토지조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조성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753
497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이 늦어 받아낸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양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체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94
498 확정한 임대료를 면제해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확정한 뒤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대가를 확정한 후 면제한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그 예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57
499 대가 없는 용역도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무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45
500 콘도 판매대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타인의 재화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1
처음6789101112끝 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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