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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2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유지·관리용역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별도 용역계약을 앞선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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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탱크컨테이너 임대료는 사용료인가?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 지급하며 조약상 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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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수탁제조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1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 수탁제조업체 관련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 후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재고보유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해당 목적만으로 장소를 두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
네덜란드법인의 수익증권 거래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가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네덜란드법인(B)와 거래하여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이 국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거래한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국내원천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한다. 투자신탁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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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회수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부실채권(파산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금 미달 회수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자에게 실시한 중간배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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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매장소가 외국법인 사업장인가? 네덜란드 법인이 자기를 위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는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 구매 관련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비적 또는 보조적 구매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구입, 납품업체 선정과 구입상품 검수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
네덜란드 법인의 신탁분배금에 조약세율을 적용하는가? 네덜란드 법인이 수취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신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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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유
국제조세 - 2005.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한 수익적 소유자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자금조달·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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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기계 설치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체재·실질적 용역제공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과세하며 기간은 개인별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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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 기업에 지급하는 선박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간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용선료는 사업소득이며 한국지점이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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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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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델란드 법인)이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의 관련하여 구매알선용역 및 기술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플랜트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술상 권리나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