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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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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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토지와 특정주식의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토지인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인지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실질내용으로 구분하며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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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주주 양도세와 법인 특별부가세를 함께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세금은 개인과 법인의 서로 다른 양도행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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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기타자산은 시행령 각 호의 자산이며 과세대상주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이다. 해당 법인은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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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수회 양도한 기타자산 주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등이 수회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이미 납부한 의제배당 세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 대상은 각 연도의 의제배당에 대해 납부한 세액의 합계이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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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같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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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개인의 기타자산과 법인의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다룬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양도 주체와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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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진열장과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됐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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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식 양도만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양도소득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주식 양도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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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순자산가치 초과 주식대금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주식을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초과액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미만인 법인의 주식이라면 초과액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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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기타자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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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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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주식 50% 이상 양도 시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합쳐 법인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합계액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질의와 같은 신주인수권 포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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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특정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공동 소유·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이며 각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소유하고 양도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개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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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양도비율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합산하며, 과세요건 충족 시 소급한 양도주식 전부가 과세된다.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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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가 기타자산 양도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들의 합계 양도주식이 총주식의 50%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주 1인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3년 내 50%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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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기타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1981.01.30 취득한 기타자산이고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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