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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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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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 이후 해산 배분 주권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배분한 주권의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존속기한까지 매각하지 못한 주권을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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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조정기업의 구주를 팔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발행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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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물분배·주식양도 특례는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에 따른 주식 현물분배 차익과 면허 반납 후 주식양도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면허 반납 후 양도한 주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는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이고, 후자는 면허 반납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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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 반납 후 주식 처분에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아닌 일반 법인은 제4항 적용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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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유상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 주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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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전문회사의 해당 양도차익과 일정 배당소득 및 기관투자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한 출자, 기관투자자는 2005.12.31.까지 취득한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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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 조합을 통해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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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할 때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제도46011-1244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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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합이 조기 해산해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면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추징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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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합의 조기 해산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존립기간 전에 해산하면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조합규약에 따른 존립기간 만료 전 해산도 추징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의 추징 제외사유인 조합 해산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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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조조정조합 출자자는 언제 확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 소득공제 대상 출자자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조합이 성립한 날 현재 조합원 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원을 말한다.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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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액은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1999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액의 3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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