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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이나 상호합의로 돌려주는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세조약 상호합의에 따른 반환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지만 재경부에는 질의 후 회신을 받지 못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제4항 (재고자산의 평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과오납금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오납금은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 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의무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당시 체납세액이 있는지는 직접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말정산 때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해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이다.

연말정산 시 과오납 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법인이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이면 대표청산인에게 환부하지만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면 환급할 수 없다. 청산 중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의무능력이 있으나 청산종결 후에는 법인격과 권리능력을 잃기 때문이다.

위약물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은 확인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과오납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와 관세법 제24조에 따라 환급하며 시행령 제71조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주정 수입 때 낸 교육세를 소주제조용 출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한다. 해당 교육세는 교육세법상 과오납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세법 제1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