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양도세 결정을 받아도 확정신고해야 하나?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감면과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75% 세율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국민주택용지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양도토지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등 해당 공제액을 빼 산정한다.
104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 회신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05
소득세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6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세법 적용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07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은 실지거래가액(단,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외)으로 양도ㆍ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3.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을 때 과세표준과 주식 양도·취득가액을 묻는다. 증권거래세는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식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
양도소득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와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내용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282, 1989.11.24가 제시되어 있다.
109
양도차익 산정 시 거래 실질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
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1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2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계산함에 있어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미등기 토지를 양도 시 과세표준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75% 세율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미등기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 내용으로 판단하고 미등기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75%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113
양도차익은 거래의 실제 내용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세법상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14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과세는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증여 형식으로 이전된 때 과세요건을 어떤 내용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15
과세대상 자산을 실지거래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실지거래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때 해당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117
소득세 과세요건은 거래 실질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8
소득세 계산에서 거래 실질을 우선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9
미등기 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은 소득세법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의 75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거래 실질이 양도차익 판단기준이 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1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최초 확정신고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122
국민주택규모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123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어디서 찾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24
과세표준 계산 시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5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6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
양도소득세 - 1993.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면적비율은 전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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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만 감면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절차를 묻는다.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의 감면요건과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2231 및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29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130
양도차익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와 재일01254-2382를 참조하도록 했다.
131
양도차익 계산에 참고할 질의회신문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와 재일01254-705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32
양도차익 계산에 실제 거래내용을 적용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33
양도차익 과세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34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 실질에 따라야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35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하는 때이며,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는 한 기 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와 이미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나 결정으로 감액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136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7
명의신탁해제 판결 뒤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제 판결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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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오인 시 공제와 가산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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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시 방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8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방위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별 10% 또는 20% 세율에 소득세 감면 시 각각 5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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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은 실질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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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의 판단 기준은 거래 실질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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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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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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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산에 공제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75/100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특별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및 적용세율을 물었다. 두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의 75/100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의 공제 배제 및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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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에 어떤 회신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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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은 거래 실질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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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앞서 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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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해당 토지에는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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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권과 아파트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 양도가 아파트 양도인지와 세법 적용 방법을 물었다. 무엇을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세액은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세법 적용 방법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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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판단에 거래의 실질을 적용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