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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7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5건 · 8/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351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공제되나?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산물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수산물을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221
352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국민주택의 창호공사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5.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 창호공사를 제공할 때 면세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면세되며 자재를 부담해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면세공급가액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1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16
353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어디에 넣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의 분류를 물었다.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97
354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목적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재화 공급가액과 면세재화 제조원가의 합계를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70
355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412
356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통상 실지귀속을 따르되 공통 사용분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71
357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1986.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 금액에서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392
358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1986.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857
359 영세율 공급가액도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이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가액도 총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1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26
360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9
361 건물 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외 기타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건물 유지관리비는 기본통칙을, 기타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62
362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없는 매입세액 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경우와 전액 공제 요건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한다. 판정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59
363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기타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건물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652
364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은 제1기 또는 제2기 가운데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1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642
365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합산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이나 납부세액 미달·환급세액 초과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취지를 적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28
366 본사 신축비의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신축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 등에 귀속되는 금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유제품가공사업 외 부문의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220
367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신고 때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에서 계산한 불공제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28
368 과세·면세주택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매입세액은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양전 및 분양후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함께 신축·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구분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승인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 등으로 판단하며 안분에는 공급가액 등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26
369 공통매입세액 안분 생략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말하며,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합계액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 생략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2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2712
370 주택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넣나?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주택의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1188
371 다목적댐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건설비 배분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설비 배분비율 등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법1265.2-68
372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안분계산하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066
373 면세유류 공급을 소급 과세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이후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석유류 공급의 소급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급과세할 수 없고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법1264-570
374 주된 사업장 공급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된 사업장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및 종된 사업장에서 다른 종된 사업장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1979.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간 반출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장은 반출 재화의 매입원가로 먼저 구분한 뒤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종된 사업장 간 반출분은 반출한 사업장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간세1235-1954
375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7.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당 신고기간,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확정신고 시 계산액에서 예정신고 때 계산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간세123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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