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종별 구분경리하면 서로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같은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 구분경리 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공장의 설비·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기계설비 이전만으로 공장 이전 감면을 받나?공장의 수도권외 이전시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br />공장설비를 당해 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 협
조세특례-2009.1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이전 방식별로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사업부문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외부협력업체에 설비를 설치하면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공장건물을 양도하면 해당 부분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
3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구 공장건물만 임대하여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잠시 임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일까지 건물만 일시 임대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공장도 자기 시설을 갖춰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와 본사를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4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는가?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내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하고 자체 공장건물을 신축해 사업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임차공장을 본점과 함께 이전하면 감면되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공장의 시설 전부와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본점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공장시설 전부이전은 어떤 경우로 보나?“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이전일 현재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해도 공장시설 전부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했다면 그 부분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감면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도 이전비용에 포함되나?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지방이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이 법인세 과세특례상 이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의 취득, 개체, 증축 및 증설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8
일부 공정을 매각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양수한 자가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서 일부 생산공정을 매각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인이 매각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 나머지 공정을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일부 공정의 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9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은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하나?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공장건물을 보수한 경우 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내국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용 의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0
무허가 공장건물도 공장입지면적에 포함되나?공장 구내의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 건축물 외의 시설물에 대한 수평투영면적분을 공장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해 공장입지면적을 계산함.
조세특례-2001.03.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인 공장도 감면 대상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 안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분도 공장건물 연면적에 포함한다. 그 연면적을 토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입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1
증축 후 5년 안 된 공장도 과세이연되는가?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이연과 증축 부분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되지만 5년 미만의 증축 공장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순차 적용하고 과세이연은 자산별이 아닌 공장별로 일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
기계장치 설치 관련 기초공사비도 공제되나?특정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사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장건설시 일반적인 기초공사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때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건물의 균열이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파일·레미콘·철근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특정 기계장치 설치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
13
일부 공장 이전도 독립된 제조장 이전인가?제조공정이 무관한 2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상관없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나, 동일공장 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6.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별 설비가 분리된 공장과 동일 공장 일부 이전이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공정이 무관하고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면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동일 공장 건물의 일부분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4
공장 일부 이전도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제조공정이 무관한 2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인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에
조세특례-1996.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공장건물 일부를 이전할 때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은 대상이지만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 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이 무관하고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면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5
공장 신설에서 시공일은 언제인가요?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함
조세특례-1996.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건물을 착공할 때 종전 시행령상 시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시공일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뜻한다.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한 때는 시공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
16
공장지방이전준비금 대상 제조장은 어디까지인가?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는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여, 제조공장이 무관한 제품을 생산시에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을 독립된 제조장으
조세특례-1995.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뜻한다. 무관한 여러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 설치된 곳을 각각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7
경매로 공장만 사도 창업 특례를 받나?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4.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법원 경매로 취득해 새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기계만 사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조세특례는 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3.10.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관련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설비만 매입해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매입해 영업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19
경락 자산으로 시작한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를 경락으로 매입해 개업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사업자의 채권·채무 등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0
공장 철거 후 상가 신축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법인을 설립하여 합판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모든 생산 활동을 중지하고, 공장건물을 철거,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 일부는 임대 시 공장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면제규정과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1990.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임대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의 경우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제67조의13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1
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대도시안의 동일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의 적용
조세특례-1990.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부지의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지방이전할 때 면제 적용과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각 제조장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2
공장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면제되는가?1년 내에(1983.01.01 이후는 2년 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라 함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조세특례-1986.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전부 또는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47, 1984.06.27. 회신문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