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사업에서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두 번째 질의는 불분명하여 동업계약서와 출자·등기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202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소득1264-3703, 1983.11.01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3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출자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4와 재산01254-3384가 제시되었다.
205
공동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해야 하며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지 않은 자의 소유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유무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출자자 중 1인이 소득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지분 변동 없는 사업용 자산 인출도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당초출자지분비율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일부를 인출해 같은 지분으로 새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소유권 변동 없이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 공동사업을 개시하면 유상양도가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09
공공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건물도 포함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ㆍ대한주택공사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86.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토지에는 건물도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개발 채권으로 받는 경우 면제 비율은 10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한다. 명백히 인정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1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양도소득세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2
부동산 출자와 주택 분양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은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 분양은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3
공동사업 해산 후 자기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5.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산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부터 자기 소유 명의인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214
공동사업용 단일 공장을 신설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거주자 수인이 각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공업 단지 내에서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될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가 면
양도소득세 - 1985.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해 공동사업용 단일 공장을 신설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같은 공업 단지 안에 공동사업을 위한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5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는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등기 여부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신축판매업의 소득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