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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해 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과 기간 내 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와 구별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건설을 시행하지 못하고 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이 등기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등기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허가가 가능했지만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판단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ㆍ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ㆍ자연공원법ㆍ도로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뒤 실제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무허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소유자가 환원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며, 일정 거주·보유 요건의 주택은 비과세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3년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1주택 중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받지 못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의 문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주택은 미등기 재산에 해당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수도권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해야 한다.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군사관계법령에 따른 지역의 토지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 재삼01254-29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 사안이다.

질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한 토지는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전에 건축허가 관련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514, 1989.07.07이다.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별첨 자료로 재산01254-2514, 1989.07.07이 제시되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514, 1989.07.07이다.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514, 1989.07.07이 제시되었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1433, 1981.04.23 회신문을 제시했다.

건축 중인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귀속을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회답이다. 시공 중인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양도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건축 중이거나 완공 후 준공검사 전 명의가 바뀌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로 명의가 변경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준공검사 전 명의변경이 조건이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법인이 매수한 토지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법인에게 신축분양 관련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고 개인 명의 주택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