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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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유보 사유의 허가 반려도 법상 건축제한인가?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치보전과 도시개발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개발유보 사유의 반려는 건축법상 건축을 제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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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제한도 법령상 제한인가?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과세상 취급을 물었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상 제한을 받았다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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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기타-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만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공사가 기준 완성도 이상 진행돼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
5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판정유예가 연장되는가? 기타건축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하고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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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허가 반려 등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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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청과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건축제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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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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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기타건축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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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만료일에 건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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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은 시행령상 유예기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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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가 반려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넣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으로 허가신청이 반려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신청하고 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면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 만료 때 건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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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득 1년 뒤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의 가산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은 기간만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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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허가 제한으로 공사가 멈추면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이 중단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만료일에 완성도 요건을 못 갖추면 취득일부터 과세하며 제한사실은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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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체적 건축제한이 없으면 판정유예가 되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었을 때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1년 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하되 만료 때 공사진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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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유예받을 수 있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조치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는 1년 이내 허가신청과 건축제한 사실이 없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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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정 건축제한이 아니어도 과세가 제외되는가?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법정 건축제한이 아닌 경우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유는 해당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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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면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기간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 없이 1990.12.31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아야 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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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만료일까지 일정한 건축 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과세한다. 1년 이내 착공 여부와 건축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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