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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본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부터 소유한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양도할 때 건설업인지 물었다. 단독주택 한 동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 아니지만 사업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면 건설업이다. 건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 등을 신축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1986년 말까지 건축용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요건을 갖춰 건축하면 당초 양도소득액의 50%를 환급한다.

자기 토지나 매입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 목적이면 먼저 양도한 2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개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되며, 신축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자기 소유 또는 매입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부터 소유한 토지인지 새로 매입한 토지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의 임대, 단기 거주 후 양도 및 신축 분양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1년 미만 거주 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 겸영 거주자가 자체 생산품을 도급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된 부분 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하거나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토지 양도인지 주택 신축판매업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2항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소득 구분과 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의 취득시기와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고, 한 동만 팔아도 건설업으로 과세한다. 주택 소유자가 신축 주택 한 동을 판매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 영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의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하나만 더 커도 해당 사업 영위자로 본다. 회답은 소득1264-601과 소득1264-2999를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면허 없는 자가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