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야 하나?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
부가가치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물류회사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을 별도 표시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한다.
152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와 누가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포함 여부와 부담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당사자끼리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재건축조합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당해 조합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주택·상가 건설용역의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는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입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로 지입료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도급대금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누가 부담하나? 도급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징수 및 과세표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56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046, 1999. 4.10. 외 1건을 제시하였다.
157
법원경매 낙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재화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원경매에 의한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는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58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에도 신고의무가 있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원경매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59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60
비사업자 개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1
과세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아파트 관리용역 제공업체)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실제로 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 경비·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묻는다. 용역 제공 사업자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2
과세 전환된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전환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907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3
음성정보서비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64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용역 공급 시 세금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65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907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66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7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받은 지입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부가가치세는 어떤 방법으로 거래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법으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797, 2000.07.26.을 제시하였다.
169
법원경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고 거래징수한 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법원 또는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170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경매로 낙찰된 사업용 자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했는지 여부는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72
양도자가 세액을 안 내면 양수자 가산세는?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했으나, 사업양도자가 전액을 무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전액 미납 시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재건축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제공받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174
설비를 넘기고 사용권을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를 무상 인계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보장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교환계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대가를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76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용역대금이 미수금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178
세액 구분이 없고 세금 포함 여부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200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79
사업용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
임대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81
재고자산을 교환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와 재고자산 교환계약을 맺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세금 언급 없는 계약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대가를 수령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부가가치세 - 200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언급 없이 계약한 뒤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83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소득세 관련 사항은 회신 당시 검토 중이어서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4
재건축조합의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을 내나?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초과규모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계약금액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185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으로 금액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6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킬 때의 처리를 묻는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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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위탁수수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군부대가 공사에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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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거래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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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하나? 점포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함이 없이 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
부가가치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은 계약에서 세액을 어떻게 거래징수할지 물었다.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191
카드 결제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해 받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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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납세의무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3
휘장 사용 대가의 교환거래는 과세되나?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 등을 인도받는 경우,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휘장 사용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과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4
경영컨설팅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계약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상가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어떻게 정하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며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196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나? 용역공급계약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계약 당시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이를 반영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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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과세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세액을 징수해야 하는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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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누가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과 계약금액의 세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