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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직장주택조합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여 양도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판단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6년 및 1989년의 재산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835, 1986.09.16.이다.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규정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부동산을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와 비과세·감면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비과세·감면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용할 감면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감면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실제 목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7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자가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면제신청서를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문 재산01254-383에 있다.

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직세 1264-3403, 1980.12.31을 제시했다.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이미 설치된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건축물 설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건축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공장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어야 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토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목장이전을 위한 분할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이전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받는 경우 방위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어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구공장의 가동·임대가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어야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건물은 감면되지만 토지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다 법정 기간이 지난 뒤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같은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고 과세된다. 공장을 직접 가동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던 공장을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사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했고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이며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직접 사용 토지와 건물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올림픽사업에 양도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