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9.15. 아버지 서OOO으로부터 경기도OOO전 9,40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0.12.31. 증여세 신고시 쟁점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라 증여세 OOO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해당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2011.10.17.～2011.11.24.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결과,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012.5.24. 청구인에게 해당 증여세를 징수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고를 부인하여 2012.9.6. 청구인에게 2010.9.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총급여가 OOO 원부터OOO 원이나 청구인 및 배우자, 자녀 등 총 4인이 생활하기에는 금액이 너무나도 적어 근로소득이 주업이라고 볼 수 없고(조심 2001전2443, 2011.10.11. 참조), 쟁점농지 소재지는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와 12㎞ 이내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와도 인접되어 있어 농사를 경작하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주식회사 OOO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므로 출퇴근 시간 전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고 있고(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4487 판결 참조), 2001년부터 아버지인 서OOO(350902-124****)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서OOO은 증여일 현재 75세 고령으로 농사를 경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근 주민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조심 2011전1896, 2011.6.27. 참조), 트랙터와 이앙기,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OOO은 고령으로 농기계를 운전할 수 없어 청구인이 직접 농기계를 운전하여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천공장에서 생산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 전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정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OOO 원의 총급여액이 발생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다. 산림지:「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5.「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 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감사원장이 2011.10.17.～2012.11.24.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실시결과,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5.24. 청구인에게 해당 증여세를 추가 징수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9.6. 청구인에게 2010.9.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급여내역과 주민등록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으며, 쟁점농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인접되어 있고 청구인의근무지로부터 12㎞ 이내(차량 이용시 20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 OOOO(OO : OOO)

(3) 청구인은 직장 근무시간이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므로 출퇴근 시간 전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원, 농지원부, 재직증명서, 출퇴근대장, 인근 주민 확인서(5매), 쟁점농지 사진, 농기계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가족관계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OOOOOOOOOO OOOO OOOO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고령이고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직장과 근거리에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도 인접되어 있어 농사를 경작하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직장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므로 출퇴근 시간 전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함에 따라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인 점과 청구인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정규 근로자로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2007～2009)에 연평균 약 OOO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소정의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