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건물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후 서울시의 건축계획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의 ○○○기업(주)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과 쟁점외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상호 교환한 것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처리 확정기간을 경과하여 대손처리한 건과 일부 금액만을 변제받고나머지 금액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여 대손처리한 건에 있어서 동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1992서2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못한 것이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때문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88-89귀속 상가신축분양 관련된 수입금액중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분할공급에 대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2중315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2구323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동생)에 있고 같은법인에 2.5%의 출자지분이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수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확정신고기한전(91.3월)에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15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0.4.3 양도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와 1세대1주택일 경우 건물정착면적 5배 초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도로를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구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취득 137,000,000원, 양도 151,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속사업자가 무허가사업자임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및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31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없이 종전에 환급받은 쟁점건물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7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11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2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프랑스법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사용내역이 밝혀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은 후 공사비를지출하였으나 단지 감정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